[국민청원]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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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10:27
[국민청원]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