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만든 새누리 황우여.jpg
핫이슈 2018. 6. 15. 11:10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만든 새누리 황우여.jpg
제주도 이 상황 만든거 이 사람덕분인듯
제주도 난민 이슈 청원 부탁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8980
ㅊㅊ ㄹ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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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 즉시 난민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며, 난민 신청 시 6개월 동안 월 생계비(1인당 43만2,900원)와 교육, 주거, 의료, 소송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난민 자격이 불허돼도 소송을 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지위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만으로 3년간 합법 체류와 취업까지 보장되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 법 때문에 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좋다고 소문이 났대
이거랑 비자 없이 입국해서 한달 간 국내 체류 가능한 무사증 제도랑 결합돼서 현 사태를 낳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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