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반대 청원을 삭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자의 관리 기준이 불공평함

예멘 난민 반대 청원을 삭제한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자의 관리 기준이 불공평함

[영상] 제주에 온 예멘 난민 560명.."쫓겨나면 갈 곳 없어요"

"http://v.media.daum.net/v/20180617145614299"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하나가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18만명이나 동의했는데, 16일 관리자가 이를 삭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한겨레21>에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 등을 삭제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에 따라 청원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삭제글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표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기술한 내용 등을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멘 난민관련 청원을 관리자가 규정을 근거(제대로 안 밝혔지만.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사유로 한겨레가 추측)로 삭제시켜버림. 

해당 청원의 구체적인 표현이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었던건 맞음. 근데 원취지가 뭔지는 알거 아님? 무사증 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아달라.

https://archive.is/genN9

18만명이 동의한 청원을 관리자가 멋대로 삭제하는게 옳은가? 문제가 되는 표현을 수정하게 하면 안되나? 

규정은 규정이니까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근데 청와대 게시판 합정 원스픽쳐건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대처했던거 보면 헛소리. 

애초에 `명예훼손`(그것도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게시물이 떡하니 올라옴.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서 마녀사냥하는걸 연예인이 청원 공유해서 십만 넘게 받음.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받던 원스픽처 주인장은 청와대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밝힘. 

그사이 저거 올린 미친놈은 중간에 두글자는 실명. 두글자는 **넣어서 눈가리고 아웅함. 

http://v.media.daum.net/v/20180611222848845

원스픽쳐측 변호인 

 "또 다른 피고인이 국가, 즉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박상기)라고 돼 있는데 이는 국가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자로서 명시가 된 것이고, 이 게시글이 게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즉각 조치해야 하지만 게시 하루가 지난 5월 19일에야 'OO픽처'로 수정된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5월 27일에 'OOOO'로 수정됐지만 이미 5월 19일에 이 글에 대한 청원 참여 인원수가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 예멘 난민 청원 칼삭한 기준대로라면.  저 청원도 규정대로  삭제했어야지? 그런데 현실은? 

위에 링크 게시물 숫자번호 보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5102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 완료한 청원 게시물 번호(235102)랑 동일함. 

....

똑같이 규정 위반인 게시물인데 하나는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호소해도 무시하면서까지 편의 봐주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불명확한데 지네 맘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