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타바

핫이슈 2018. 6. 15. 11:10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만든 새누리 황우여.jpg 제주도 이 상황 만든거 이 사람덕분인듯 제주도 난민 이슈 청원 부탁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8980 ㅊㅊ ㄹㅆ + 이들은 비자 없이 입국 즉시 난민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며, 난민 신청 시 6개월 동안 월 생계비(1인당 43만2,900원)와 교육, 주거, 의료, 소송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난민 자격이 불허돼도 소송을 하면 최장 3년을 체류할 수 있고, 소송 기간에는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지위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만으로 3년간 합법 체류와 취업까지 보장되는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 법 때문에 난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좋다고 소문이 났대 이거랑 비자 없이 입국해서 한달 간 국내 체류 가..

핫이슈 2018. 6. 15. 10:27

[국민청원]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나 난민신청자는 심사기간에 걸리는 기간에 한하여 제한없이 체류할 수 없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최근엔 이 조항을 악용한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글로벌 인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대한민국이 이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