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 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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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 11:16
모든 카톡대화 감시하란 말이냐? 인터넷업계 n번방法 `멘붕` 'n번방' 등 음란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과도한 개인 검열' '외국기업과의 규제 역차별' 등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불법 촬영물의 생산·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법적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국내기업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 인터넷·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특히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이 어려워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했다. 기업들은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까지 국가 관리 하에 두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