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난하면서 한국에 없는 F-16V 들먹여
대만, 미국과 F-16V 66대 구매 계약 성사단계
중국은 자국 안보 위협이라며 제재 등 조처
지난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첨단 살인장비를 지속적으로 반입하는 남조선 당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뜬금 없이 대만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을 규탄한다면서 왜 대만을 끌어들였을까.
북한은 성명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이 합동 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또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한국 공군의 F-35A 2대가 미 본토에서 하와이를 거쳐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한 사실을 거론한 대목이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이 최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일본을 비롯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 지역들에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6V 전투기들을 비롯한 공격형 무장장비들을 대량 투입하려 하면서 지역의 군비 경쟁과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북한이 F-35와 함께 말 폭탄을 쏟아부은 대상엔 F-16V가 들어있다. F-16V는 24일 현재 한반도에는 1대도 없다. 동아시아 전체로 봐선 대만에만 있는 전투기다.
북한이 대만의 F-16V를 들먹인 배경엔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정치학이 자리잡았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ㆍ러시아와 연대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을 까기도 바쁜 와중에도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미국과 대만까지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미ㆍ중 패권 분쟁의 카드 F-16V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0일(현지시간) F-16V 66대와 관련 부품ㆍ장비를 대만에 판매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금액은 2000년대 이후 미국과 대만간 무기 계약 가운데 가장 많은 80억 달러(약 9조 7059억원)다. 미 국무부는 21일 이 계약을 승인했다. 계약은 미 의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남겨두고 있다.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대만이 66대의 신형 전투기를 받는 건 시간문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번 계약은 미국과 중국의 오랜 관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F-16V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을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엄포다. 중국은 지난달에도 미국이 M1 에이브럼 탱크와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대만에 판다고 발표하자, 관련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교수는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의 방산기업들이 중국에 무기를 팔 일도 없기 때문에 타격은 없다”며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 카드를 적절히 써먹는 일은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ㆍ중 무역 전쟁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미ㆍ중 패권 경쟁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당초 F-16V가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탐냈다. 그러나 대만은 실제 전투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16V를 최종적으로 선택했지만, 중국에게 최신 스텔스 기술이 넘어갈 것을 미국이 우려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만이 이번에 들여 오는 F-16V 66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중국의 압력으로 포기했던 그 분량들이다.
(중간 생략)
중국이 왜 그렇게 반발할까.
대만은 동남부의 타이둥(臺東) 공군기지에 신형 F-16V 66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 기지는 산을 뚫어 지하에 만들어졌다. 그만큼 F-16V가 대만에겐 금싸라기 같은 전력이라는 뜻이다. 대만은 F-16V로 중국의 J-20과 싸우려는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달 15~17일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2019 대만 타이베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TADTE)에서 록히드 마틴은 신형 적외선 탐지ㆍ추적장치(IRST)를 선보였다. IRST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로 적 전투기를 잡는 장치다. 대만은 신형 IRST로 중국의 J-20을 탐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쯔유스바오(自由時報)는 F-16V에 레이저 통합직격탄(LJDAM)인 GBU-54를 탑재한다고 보도했다. 메이푸싱(梅復興) 대만해협안전연구센터 주임은 “LJDAM은 정확도가 GPS 유도만을 사용하는 JDAM의 6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F-16V가 단순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여차하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한방을 갖췄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달 29일 자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대만 가까운 곳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가깝거나 먼 곳의 적으로부터 중국 땅을 지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가까운 적은 대만을 뜻한다. J-20은 당분간 스텔스 전투기를 가질 수 없는 대만에겐 치명적 위협이다. 대만의 F-16V에 맞서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F-16V가 대만을 단숨에 중국보다 힘에서 앞서도록 해주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에게 껄끄러운 존재는 분명하다. 김태호 교수는 “F-16V는 중국의 대부분 전투기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곧 실전에서 F-16V의 능력을 떠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J-20보다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Su-35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u-35는 중국이 2016~18년 모두 24대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다.
대만 근처에서 대만과 중국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동북아 전체에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관계도 껄끄럽다.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과 가까운 괸계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미국과 핵협상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힘을 합해 중국과 맞서려 한다. 대만은 홍콩의 시위를 지지하면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냉전 중이다. 곳곳에 시한폭탄이다.
과거 이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양분했던 냉전은 끝났다. 하지만 오늘도 동맹으로 짜여진 진영 간 대립은 여전하다. 북한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대만까지 신경쓰는 이유다. 동북아 안보는 이처럼 실타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